노숙자 문제 예방

퇴거 감소 조치

배경 : 에드먼즈의 임대인들은 '월 단위 계약', 구두 합의, 또는 임대 계약 기간 종료 같은 임대차 계약 없이 임차인들의 퇴거 사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 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정책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와 관련하여 합당한 사업상의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타당한 사업상의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임대료 미지불, 임대 계약 위반, 소란 행위, 주택을 직접 점유하거나 판매하려는 소유자의 의도 등

 

연구에 따르면, 퇴거는 노숙자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퇴거 기록은 예비 임차인이 주거 자격을 갖추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노숙자가 되거나 노숙자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퇴거 예방 조치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퇴거 및 노숙자 문제를 방지하며, 지역사회의 연속성과 직장, 학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

  • 에드먼즈 시는 다음과 같은 퇴거 예방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a) 임대인이 "타당한 사유" 또는 합당한 사업상의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는 "타당한 사유"에 따른 퇴거 법령 채택

(b) 보복 퇴거 금지와 군인, 응급구조요원, 장년층, 가족구성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교육자 등 임차인의 지위에 근거한 퇴거 금지

(c) 임대 계약 갱신 조치 시 보복 및 차별 금지

(d) 위반에 대한 벌금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채택

응급 주택 보수 프로그램

배경 : 주택 보수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에게는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주거 환경은 안전하지 않거나 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 보수 비용은 대개 은행이 발행하는 홈에쿼티론이나 신용한도 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이나 소득이 낮을 경우 은행은 대출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응급 주택 보수 보조금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비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응급 주택 보수는 하수 처리 시스템 하자, 위험한 난방 시스템 또는 썩은 바닥 등 주택 소유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조건에 적용됩니다.

 

정책 아이디어 :

  • 에드먼즈 시는 노령 인구, 장애인, 또는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50% 미만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응급 주택 보수를 위한 보조금이나 시장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최대 5천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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