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형평성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보장

배경 : 다수의 주거 지역에서 유색인종들의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특정 경계 지역을 지정하는 등 인종 배타적인 구역화 관행과 유색인종에 대한 주택 마련 자금 지원 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대출 관행은 에드먼즈 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유색인종이 주택을 구매 및 소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권은 가족들이 세대에 걸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며, 수세기에 걸쳐 자행되어 온 이러한 인종 차별 관행들로 인해 백인과 유색인종의 부와 주택 소유권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소규모 주택 옵션을 확대하여 주택 소유주들에게 평등한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택 옵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중간(missing middle)' 주택 유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누락된 중간은 도보가 가능한 인근의 다수 주택들과 주택 규모의 건물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2세대 건물과 같은 이러한 세대는 단일 세대 주택과 그 규모와 특징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대 수를 명시하지 않고 최대 건물 규모와 토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 비율을 규제하는 형태 기반의 규정을 채택하되, 설계 기준을 더하여, 대형 주택 규모로 잘 설계된 건물은 단일 세대의 규모, 외관 및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1-3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

  • 2세대 주택, 3세대 주택, 또는 소규모 주택과 같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10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 구매할 수 있는 미적으로 통합된 주택 소유 주거 유형을 개발하기 위한 분명한 제한 및 우대책을 개발하여 도시 전반에 공평한 주거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제한에는 최대 건물 규모 및/또는 부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 비율을 규제하는 설계 지침과 구역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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